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㈜다마스코리아(가칭, 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웹/앱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정의)
- “사이트”란 회사가 재화·용역(중고자동차, 관련 정보 및 부가서비스)의 거래 또는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웹/앱을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비회원”이란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판매자”란 사이트에 중고자동차 매물을 등록·판매하는 자를 말하며, 회사가 직접 소유·판매하는 경우 “직영판매자”에 해당합니다.
- “중개거래”란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정보제공·연결·중개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직영거래”란 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매수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부가서비스”란 성능점검 연계, 금융·보험·탁송·번호판 대행, 보증/케어, 진단 리포트 제공 등 부수 서비스를 말합니다.
제3조(약관의 게시 및 개정)
-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변경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은 30일) 이전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변경 약관 시행일까지 이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(약관 외 준칙)
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법, 전자문서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개별 운영정책에 따릅니다.
제5조(회원가입 및 계정관리)
- 회원가입은 실명·연락처 인증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: 허위 정보 기재, 타인 명의 도용, 법령/약관 위반 이력,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미제공, 서비스 설비 한도 초과 등.
- 회원은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,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회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6조(개인정보보호)
-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하며,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시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.
- 회원은 개인정보의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:
- 중고자동차 매물 검색·열람, 상담 연결, 계약·결제 지원(선택), 성능/진단 정보 제공, 금융·보험 연계, 탁송·등록 대행 등.
- 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 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중대한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.
제8조(중개거래와 직영거래의 구분 및 책임)
-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(중개거래): 회사는 매물 정보의 등록·노출·연결을 지원하며, 실제 매매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체결됩니다. 회사는 판매자·구매자 간 분쟁, 차량 하자 등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나, 허위매물 신고·제재, 정보검증 절차 등 플랫폼 관리의무를 이행합니다.
- 회사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(직영거래): 회사는 자동차매매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계약, 대금수령, 소유권 이전, 하자보증 책임 등을 부담합니다. 보증 범위·기간은 별도 고지합니다.
제9조(매물정보의 정확성 및 허위매물 금지)
- 판매자(회사 포함)는 매물의 기본 정보(연식, 주행거리, 사고·수리 이력, 등록증 정보,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요약, 가격 등)를 사실에 근거해 제공해야 합니다.
- 허위·과장·미끼 매물, 무단 사진 도용, 의도적 가격 오표기는 금지되며, 위반 시 노출 중단, 계정 제한,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제10조(표시광고 준수)
회사 및 판매자는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, 비교·체험·보증 표현 시 근거와 조건을 명확히 고지합니다.
제11조(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)
- 중개거래의 경우, 계약 주체는 구매자와 판매자이며 결제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에스크로/위탁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직영거래의 경우, 회사는 결제수단(계좌이체 등)을 제공하고,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- 금융·할부 이용 시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12조(배송·인도·소유권 이전)
- 차량 인도 시점, 장소, 탁송 여부는 별도 약정에 따릅니다.
- 직영거래에서는 회사가 차량 인도 및 이전등록 절차를 안내·지원합니다. 중개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소유권은 대금 완납 및 이전등록 완료 시 이전됩니다.
제13조(취소·환불·교환)
- 중개거래: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판매자 정책에 따릅니다. 회사는 플랫폼으로서 표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직영거래: 인도 전 취소, 인도 후 교환/환불 가능여부·조건(예: 7일/1,000km 이내, 침수·중대사고 은폐 등)은 별도 고지 및 계약서에 따릅니다.
- 행정처리·탁송 등 실비는 환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, 공제 항목과 금액은 사전 고지합니다.
제14조(하자보증 및 사후관리)
- 법정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 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.
- 직영거래 보증 범위(엔진·변속기 등 주요장치), 기간, 면책 사유(소모품·소비자 과실·천재지변 등)는 별도 약관/계약서로 정합니다.
- 중개거래 시 보증은 판매자 또는 보증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릅니다.
제15조(이용자의 의무)
- 법령·약관·공지 준수, 타인 권리 침해 금지, 서비스의 비정상적 이용 금지.
- 매물 문의·시승·계약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, 무단 촬영·유포, 영업 방해 행위 금지.
제16조(회사의 의무)
- 관련 법령 준수, 안정적 서비스 제공, 개인정보 보호 조치, 허위매물·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.
-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복구하며, 고의·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제17조(게시물의 관리)
-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는 관련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삭제·비노출할 수 있습니다. 긴급한 침해가 명백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귀속하나, 회사는 서비스 운영·노출·프로모션을 위한 범위 내 비독점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(철회는 별도 절차).
제18조(저작권 및 지적재산권)
서비스 및 그 구성요소(텍스트, 이미지, 로고, UI, 데이터베이스 등)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, 무단 복제·배포·변형을 금지합니다.
제19조(제3자 서비스 및 링크)
서비스에는 외부 결제/금융/보험/탁송/정부서비스(이전등록, 자동차민원 등)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, 제3자 서비스의 이행·책임은 해당 제공자 약관에 따릅니다.
제20조(서비스의 중단)
천재지변, 정전, IDC 장애, 통신망 두절,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공지합니다.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제21조(손해배상)
당사자의 귀책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. 다만, 회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·제3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22조(책임의 한계)
- 중개거래에서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, 판매자·구매자 간 계약불이행, 하자, 사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신고센터 운영, 반복 위반자 제재 등 합리적 관리의무를 다합니다.
- 직영거래에서의 품질·하자 책임은 계약·보증서에 따릅니다.
제23조(분쟁해결)
-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·신고·분쟁조정을 우선으로 하며,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기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신속·성실히 처리하며,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.
제24조(준거법 및 관할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,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합니다.
제25조(특별조항: 위치·통신, 녹취 고지 선택)
필요 시 시운전·차량 인도 등 과정에서 위치정보, 통화 녹취를 활용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및 고지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.
제26조(특별조항: 전자금융거래/에스크로 선택)
에스크로·위탁결제·가상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별도 마련·적용합니다.
부칙
- 본 약관은 2025년 _8_월 _25_일부터 시행합니다.
- 개정 약관은 고지된 적용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